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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(9/22~10/31) 지급 기준 윤곽나왔다. — 상위 10% 제외 기준(잠정 210%)·고액자산 컷오프·신청/사용 총정리

by LSE_issue 2025. 8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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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(9/22~10/31) 지급 기준 윤곽나왔다.

 

다음 달 9월 22일(월)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작됩니다.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,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기준중위소득 210%잠정 경계선으로 검토 중이며,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(최종 고시는 9월 초·중순 예정)

한눈에 핵심
  • 신청·지급 : 2025-09-22 ~ 10-31 (2차)
  • 지원 : 국민 90% 대상 1인 10만 원 추가
  • 선별 : 건강보험료 기준 + 잠정 210% 검토 + 고액자산 컷(12억/2천만)
  • 사용기한 : ~ 2025-11-30 (미사용 자동 소멸)
  • 수단 :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) / 신용·체크카드 / 선불카드

1) 누가 받을까? — 상위 10% 제외(잠정 210%) ‘소득표’로 빠른 자가진단

정부는 상위 10% 컷오프를 위해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 210%잠정 경계선으로 검토 중입니다. 아래 표는 보도된 잠정 수치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으로, 최종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가구원 수 잠정 경계(기준중위소득 210%) 설명
1인 월 502만 원 초과 초과 시 제외 가능(잠정). 최종 고시로 변동 가능
2인 월 825만 원 초과 질문 많은 구간. 맞벌이·특례 변수 고려
3인 월 1,055만 원 초과 경계값이면 건보료·가구유형 확인 필수
4인 월 1,280만 원 초과 자녀 교육비 부담 고려 특례 예고(보도)

※ 위 표는 잠정 보도치 참고용입니다. 공식 고시 전까지 확정이 아니며, 건강보험료 산식·가구유형(직장/지역/혼합)·피부양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TIP — 가장 빠른 판단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월 납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.

2) 고액자산 컷오프(유력) — “이 조건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”

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고액자산 컷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(정부 논의·보도 기준, 최종 고시 반영 필요).

구분 컷오프 방안(유력) 비고
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2021년 지원금은 9억 기준 — 이번엔 상향 검토
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(이자·배당 등) 종합소득 신고 기준
특례 1인 고령층·맞벌이 가구 등 완화 특례 가능 세부 문구는 최종 고시 확인

3) 언제·어떻게 받나 — 일정·신청·사용처·소멸

일정
  • 2차 신청·지급 : 9/22(월) ~ 10/31(금)
  • 사용기한 : ~ 11/30(일) / 미사용 자동 소멸
  • 최종 기준 공지 : 9월 초·중순 유력
신청·수단
  • 온라인 : 카드사 앱/홈페이지/ARS, 지역사랑상품권 앱
  • 오프라인 : 주민센터(지류·일부 카드형·선불카드), 제휴은행
  • 수단 : 지역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) / 신용·체크 / 선불
단계 내용 체크
1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·가구유형 확인(직장/지역/혼합·피부양자)
2 소득표(잠정)와 비교 → 경계값이면 최종 고시 대기
3 고액자산 컷(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) 해당 여부 점검
4 신청 수단 선택(상품권/카드/선불) → 본인인증 → 충전
5 사용처 확인 후 결제(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중심)
6 11/30 소멸 전 잔액 점검(분산 결제 권장)

4) 어디서 쓸 수 있나 — 사용지역·제한·소멸 규정

  • 사용지역 : 신청자 주소지 관할(특·광역시는 시 전역, ‘도’는 시·군 단위)
  • 사용처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,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(신용·체크·선불카드)
  • 제한 : 대형마트·백화점·면세점·일부 대형 외국계 매장·온라인 전자상거래·유흥·사행·환금성 업종 등 원칙적 제한
  • 소멸 : 2025-11-30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

5) Q&A — 헷갈리는 포인트만 콕 집어드립니다

Q1. “우리 집이 2인 830만 원인데 받을 수 있어요?”
잠정 경계가 825만 원 부근으로 보도됐지만 최종 고시 전 단정은 금물입니다.

특히 건강보험료 산식·가구 유형(맞벌이 특례 등)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.

 

Q2. “아파트 공시가가 높으면 자동 제외인가요?”
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가 유력 컷으로 논의됩니다. 다만 아직 검토안 단계라, 최종 고시를 확인하세요.

 

Q3. “온라인 결제·배달앱은 전부 안 되나요?”
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제한입니다. 다만 지자체·카드사별 대면결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제 전 미리 확인하세요.

 

Q4. “1차 때처럼 요일제가 있나요?”
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 요일제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.(지역·수단별 상이). 실제 시행 여부는 공지를 확인하세요!


6) 실전 체크리스트 — “받고, 쓰고, 남기지 않기”

  • 캘린더 저장 : 9/22~10/31 신청, 11/30 소멸
  • 건보료 확인 : 정부24/건보공단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후 경계 비교
  • 가맹점 북마크 : 동네 사용처 5곳 미리 저장(분산 결제)
  • 경계값이면 대기 : 최종 고시 이후 확정 신청
  • 사칭 주의 : 낯선 링크·앱 다운로드 금지(공식 채널만)

본 글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상위 10% 경계·고액자산 컷최종 고시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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